골프연습장 건축면적 산정|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 맞추기 방법
2040년까지 124GW 태양광 설비를 늘리겠다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한계와 실무적 문제점(부지 확보, 송전망 부족)을 30여 년 건축사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2040년까지 태양광 124GW 확충"이라는 정부 계획은 서울시 면적 2배의 부지와 막대한 송전망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져 있어 현장 실무와 괴리가 큽니다. 발전소 건설보다 전력망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I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 대응이 주된 이유입니다.
| 구 분 | 현황 (2023~2025) | 2040년 목표 | 실무적 의미 |
| 전체 재생에너지 | 37GW | 220GW | 대형 원전 약 130기 규모의 설비 추가 |
| 태양광 | - | +124GW | 서울시 2배 면적(약 1,144㎢) 부지 필요 |
| 풍 력 | 2.4GW | 61GW | 해상풍력 등 막대한 인허가 기간 소요 |
지난해 신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3.8GW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3배 이상의 설비를 지어야 합니다. 30년 이상 건축 및 부동산 개발 실무를 진행해 온 관점에서 볼 때, 부지 확보, 환경영향평가, 주민 민원 해결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산술적인 수치 달성 목표에 가깝습니다.
발전소 부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수도권 등)로 보낼 '송전망'의 부재입니다.
실제 발전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를 득하고도 한국전력의 선로 용량이 부족해 수년째 계통 연계를 대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호남·서해안 편중: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풍력은 지방에 몰려 있으나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전기 고속도로 부재: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면 발전소를 짓고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출력 제어' 사태가 발생하며, 이는 민간 사업자의 막대한 재무적 손실로 직결됩니다.
정부는 ESS 보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천문학적인 설치 비용과 화재 안전성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 인허가 문턱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책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Q. 2040년 태양광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A. 발전소 건립 인허가와 별개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통해 송전 선로 건설 시 발생하는 민원과 보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최우선입니다.
Q.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바로 전기를 팔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허가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환경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전 선로 연계'가 가능해야만 실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정책 수립 시 설비 용량이라는 목표치에 매몰되지 않고, 송전망 구축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인허가 간소화 등 현장이 작동할 수 있는 '실현 행동'이 즉각 수반되어야 합니다. 건축 관련 제도와 인허가 기준은 지역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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